[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지만,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의 틀을 잘 잡아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관련제도나 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신호를 보내야 하지만, 현재 그러지 못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안정적 신호로서 지자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태양광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집중형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동안 지자체의 역량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지자체를 통해 지역 곳곳에 주민참여 구조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본래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에너지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간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원전이나 석탄발전소가 어디 있는지도 관심조차 없었다면 지자체를 통한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은 직접적인 참여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 기후위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갖추고 지역주민과 소통해야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입지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사업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면 주민수용성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 하반기 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계획입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지분투자, 시설기부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영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환경적, 경제적, 안전성, 수용성 측면을 고려한 입지와 규모를 파악해 보급목표를 설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획입지제도 등을 도입, 개발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자연보존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부터 입지의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확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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