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독일이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내놓으며 전기차 확대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로, 탄소배출 감축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독일 집권연합이 최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안을 확정하는 등 탄소배출 정책에서 전기차 확대를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보고서를 23일 내놨다. 

독일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를 비롯해 △내연기관차 연료와 난방용 연료(천연가스, 석유)에 대한 탄소세 부과 △해상풍력 목표량 5GW 증량, 태양광 설치량 상한선 폐지로 재생에너지 비중 65% 확대 △철도인프라 확장에 매년 1억유로 투자 △빌딩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 관련 세부안에 따르면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종을 기존 3만유로에서 4만유로의 전기차로 확대하고, 대당 보조금 한도도 4000유로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1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연료에 10유로/톤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높여 2025년 35유로, 이후에는 60유로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이같은 지원방안이 소비자들에게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구입하라는 독일정부의 매우 적극적인 개입으로 판단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적은 디젤차의 판매비중 급감과 SUV 비중 확대 등으로 2018년말 기준 전기차 보유대수가 20만여대에 불과했지만, 해당 정책을 통해 전기차를 2022년 100만대, 2030년 전기차 누적판매량을 700만~1000만대까지 확대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병화 애널리스트는 “독일출신인 EU 신임집행위원장도 탄소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연내 EU전체 안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독일발 내연기관차에 대한 세금부과와 전기차 확대정책이 EU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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