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업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9~20일 연달아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원전업계 달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둔 수출지원책 성격이 강하다. 

원전업계의 위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가 화력이나 원자력을 축소하는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각 통계수치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가동률을 살펴보자. 한수원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원전 가동률은 2016년 79.9%, 2017년 71.3%, 2018년 66.5%로, 해마다 줄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60%대를 기록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5호기 등의 준공으로 2022년 27기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2030년에는 18기로 그 수가 줄어든다. 원전의 설비용량 또한 2022년 27.5GW에서 2030년에는 20.4GW로 축소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확산일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8.7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 설비가 97%를 차지한다. 

한수원도 옛 명성을 뒤로한 채 이같은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한수원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태양광 59.1MW, 풍력 40MW 설비건설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22년 300MW급의 새만금수상태양광을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기조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먹힐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세계적으로도 각 국가는 저마다 지형적·지정학적·환경적·경제적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전 정책(증설 또는 탈원전)을 검토하는 반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그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도 무리수라는 비판과 함께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최근 발표한 풍력발전단지 활성화 방안만 해도,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을 희생시킨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면서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모순'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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