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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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19.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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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는 사람도 600명이 안 될 듯한데, 어떤 이는 가진 집이 600채라..."

 

 

여행을 하다 보면 주위에 논밭밖에 없는데 20층이 훨씬 넘는 고층아파트가 한두개동 우뚝 솟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동네 모양새를 보면 사는 사람 숫자가 빤할 것 같은데 왜 저런 아파트가 있지?"하고 갸우뚱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시 사람들만 아파트에 살라는 법이 어딨어. 시골사람들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살아야지"라는 아내의 타박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를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올 연말쯤이면 얼추 106%에 이를 것으로 관계당국은 추산하고 있구요.

얼핏 계산상으로 보면 모든 국민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듯한 착시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 듯 주변에 보면 집을 가진 사람이나 전월세 사는 사람이나 그 수가 비슷해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빚어질까요?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은 없지만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가진 상위 30명의 물량이 6월말 기준 1만 1029채라는 집계 결과가 나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1위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 주민으로 무려 600채에서 여섯채 빠진 594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19일 밝힌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른 통계입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로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폭증한 것입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2018년 한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고 주장합니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간추리면 전국적으로는 서울, 서울에서는 강남에 집부자가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예로부터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이 있다 했습니다.

집 한 채 갖고도 이런저런 신경쓸 일이 많은데 몇 백 채를 굴리는 경우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 그렇네요. 사람마다 꺔냥이 다 다른 것인데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면구하기까지 하네요. 

요즘 청소년들 우스갯소리로 모두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데 이들 상위 30명에 비하면 애들 장난같습니다.

 

 

O..."거의 혁명적 조치같은데 궐련은 왜 그냥 두는건지?"

 

 

개인사라서 글로 적기 뭐하나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걱정을 받습니다. 의지가 약하기도 하고 몇 번 시도했지만 금연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각설하고...요즘 흡연 장소에 가 보면 궐련을 피는 경우와 전자담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반반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궐련이나 전자담배나 해롭기는 마찬가지라고 홍보를 해도 대부분 건강을 염려, 전자담배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의 결정이니 제가 뭐라 할 것은 못되고 여하간 전자담배의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뉴욕주(州)가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는 가향(flavored) 전자담배 판매를 17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혹 들으셨습니까?.

풍선껌, 코튼 캔디 등 10대 청소년을 겨냥한 달콤한 맛을 첨가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됐는데 미국 50개 주 정부 중에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이지요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한 나라의 지방 정부 차원이고 나라 전체,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이를 시행한 경우가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끕니다.

14억명의 인구 대국인 인도가 18일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보관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자담배가 청소년과 어린이 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연방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 조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타라만 장관은 전자담배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연기를 마시는 어린이에게도 위험 요인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이어 "인도에는 400여개의 전자담배 브랜드가 있는데 어느 것도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외국 전자담배회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인도 보건부는 내각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자담배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어린이와 젊은이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유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구요.

인도 정부는 전자담배 금지 규정을 처음 위반할 경우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징역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나 미국 뉴욕주나 할 것없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점을 가장 우려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그나저나 인도 정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농가와 세수(稅收)를 의식해서인지 궐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