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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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19.09.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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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세수(稅收)를 특정 회사에 너무 기대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의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4개시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삼성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한 법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수원에는 지난 1969년 문을 연 삼성전자 본사(사진)와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용인에는 1983년, 화성에는 2000년, 평택에는 2015년 각각 반도체 사업장이 들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들 지자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올해의 경우 화성은 무려 전체 예산의 13%, 수원은 10%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일례로 삼성으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고 있는 화성의 재정자립도는 68.9%로 경기도내 1위일 정도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이 지자체들은 '세수 풍년'을 맞아 넉넉한 살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들어 상황이 크게 바뀌어 이들 4개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많이 보도된 대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년 세수 급감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4개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로부터 올해 들어오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는 8354억원 정도이나 내년에는 3084억원으로 무려 63%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100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7원이 들어온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자체를 막론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정말 어렵게 됩니다.

절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구요.

세수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각종 사업 추진이 삐걱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자체들은 이미 내년도 예산의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매년 10월)를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원시의회는 별도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용인은 46개 어린이 돌봄센터 건립 계획과 청년지원센터, 역사공원 조성이 거의 어렵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규모이기는 하나 삼성전자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업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악화될 때도 있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늘 들어오는 고정된 세수가 아닌 탄력성 있는 부분이었음을 지자체들이 간과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Hope the Best, Prepare the Worst"(최선을 희망하되 최악을 대비하라)는 서양 경구는 언제 새겨도 맞는 말인듯 합니다. 

그러나저러나 넓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특정 회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삶의 질에도 엄청난 변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O..."전직이 현직보다 2배 가까이 팔로어가 많다!...왜 그렇다 보십니까?" 

 

 

혹시 '호건 기들리(Hogan Gidley)' 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현직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사진을 봤는데도 TV에서 본 일이 별로 없어서인지 아주 낯이 섭니다.

외려 전직이었던 새라 샌더스라는 여성은 기억이 나는 인물입니다.

뜬금없이 왜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를 하느냐구요?

과문한 탓이겠지만 이 사람, 별로 하는 일 없이 국록만 챙기는 것 같아 부러워(?)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듯 '폭풍트윗'의 대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걸 트윗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니 이 사람 하루종일 심심하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꽤나 트윗을 사랑하는데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나와 소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트위터 팔로어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16일 기준으로 1억850만여명입니다.

미국의 인기가수 캐이티 페리와 저스틴 비버도 1억명이 넘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1위입니다.

방한 경기에서 줄곧 벤치를 지켜 우리를 열받게 했던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990만여명, 6위로 운동선수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나 될까요?  6433만여명으로 오바마에 이어 정치인으로서는 2위입니다만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011만여명으로 정치인중 3위네요.

편견이겠습니다만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왜 그렇게 제갈량과 주유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는 제갈량보다 여섯살이 위고 트럼프는 오바마보다 열다섯살 연상인데 느낌은 아우가 형 같지 않습니까.

모두 훌륭한 장수고 전략가였습니다만 두 사람의 성격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