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런치 & 뉴스
오늘의 런치 & 뉴스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19.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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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실업급여 액수,기간 확대 발표에 재원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국립경찰병원앞 빌딩에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강동 송파 성동 광진구를 관할하는 센터로 고용 및 복지 관련 업무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 업무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사람들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 관련 상담과 함께 심사, 지급하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거의 시장통처럼 붐빕니다.

매일같이 신규 실업자(?)들이 신고하고 각종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했다는 근거 자료 제출 또는 적법한 소명이 필수인데 이를놓고 관련창구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다반사지요.

"이 정도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뭔 소리냐.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다 했다" 등등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거의 매월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요즘, 고용센터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달부터 근로자들은 연간 고용보험료를 지금보다 평균 6만3000원 정도 더 내야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가하면 사업주도 연간 36만6000원선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p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상승률이 23% 정도 되겠네요.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결정은 왜 나왔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실업자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이렇게 되자 고용보험기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 관련 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는데다 수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됩니다.

지급액도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길어지니 소요 예산은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5조5000억원 정도의 실업급여 계정이 오는 2024년이면 고갈될 수도 있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참 후 일 같지만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잘못된 추정을 내놓은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까? 

때때로 하는 보험료 인상 말고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지 싶습니다.

 

 

O..."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동물 실험! 당신의 견해는 찬반 어느 쪽입니까?"

 

 

1997년 여름부터 다음해 여름까지의 미국 연수 시절, 알게 된 의사가 있습니다.

그닥 크지 않은 체격임에도 정말 술을 잘 먹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이렇게 잘 먹나? 정말 대단하네" 속으로 감탄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과문해서 잘 몰랐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란 유명한 병원에서 연수하던 그 분이 어느 날 들려준 이야기로 의문이 풀렸습니다.

"사람의 심장과 가장 비슷한 심장을 가진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돼지입니다" 라며 거의 하루에 두 번씩 산 돼지로 실험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전문의인 그 분 이야기대로 그렇게 많은 돼지를 저 세상으로 보내면서 실험을 하니 저녁에 술이라도 안 먹으면 정말 힘들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격렬히 공감했습니다.

제대로 된 통계도 없다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인간을 위해 실험용으로 죽어가는 동물이 얼마나 많은 지는 잘 가늠 조차 안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동물실험을 줄여 203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랍니다.

동물 복지와 동물실험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지만 화학업계의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네요.

 EPA는 10일(현지시간) 앤드루 휠러 청장이 화학물질의 안전도를 검사하기 위한 동물실험 요청과 예산지원을 2025년까지 일단 3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5년부터는 사안별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동물실험 요청이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한 실험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존스홉킨스대학 등 5개 기관에 425만달러(50억6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PA 발표 내용은 앞으로는 자체 실험은 물론 기업들에 대해서도 동물실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의견 개진이 가능한 분야고 논란거리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