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그간 원자력이나 화석연료 등에 의존해 에너지 공급의 양적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3020 계획은 에너지원을 보다 안전하면서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효율적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뜻하며, 이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대표적이다. 이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공해발생이 거의 없어 친환경에너지라고도 표현한다.

그런데 최근 이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연 친환경이란 단어를 붙여도 좋은 것일까, 미묘한 포장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등의 의구심이다. 친환경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정작 환경성을 배제한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경북 영양군에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에 극구 반대하는 인물로, 현장을 소개하며 풍력발전 입지규제 완화가 핵심인 이번 활성화 방안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할 뿐 환경과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림훼손이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실정이며, 주민동의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소음문제 등의 피해호소로 이어지고 있었다. 

친환경에너지는 무릇 환경성 고려와 함께 사람과의 공존까지도 아울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빠졌다면 이는 무늬만 친환경일 뿐이요, 화석연료에 의존하던 당시 공급의 양적확대와도 다를 바가 없다.

적당한 선의 피해를 감수한 사업추진의 이면에는 정부의 실적우선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계획대로 어떻게든 목표치를 채우자는 심산이다. 실제 태양광은 7월말 기준 설비용량 1.64GW로 이미 올해 목표치인 1.63GW를 초과달성한 반면, 풍력은 연평균 400만여MW가 필요하지만 100MW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 아무리 타개책이 필요했을지라도 친환경에너지가 도리어 환경과 주민을 해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단순히 실적에 치우친 주먹구구식의 현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곳곳에 지울 수 없는 생채기만 남길 뿐이다. 환경과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진정한 ‘친환경’ 풍력발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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