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외래생물’로부터 ‘생물다양성’ 지켜낸다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생물다양성’ 지켜낸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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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지난해 외래생물 2160종...연평균 20% 이상 증가세
콜로라도감자잎벌레(사진 국립생태원 제공)
위해우려 외래곤충 ‘콜로라도감자잎벌레’(사진 국립생태원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최근 외래생물이 다양한 경로로 국내에 유입되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9년 894종이었던 외래생물이 2011년 1109종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160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연평균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지키기 위한 5년 단위(2019~2023년) 국가전략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됐다.

이 관리계획은 기존 유입 후 제거 위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유입 전 사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생물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담았다.

먼저 ‘미유입 위해 의심종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수입시 위해성 평가 및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유입주의 생물)을 기존 위해우려종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악성 침입외래종 등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내에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 위험 관리를 강화, 시급성 등에 따라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를 차등화하고, 필요할 경우 단일 종에 대해 2~3년 간 중장기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방출 등을 허가하기로 했다.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수입을 허용하던 것도 바꿔 방출 제한과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침입 외래생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접국(중국, 일본 등)과의 정책교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법정 위해 외래생물 정보 제공 어플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고 허가 취득 등 적정 취급 절차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미리 차단하는 것이 관건으로, 정부는 단계별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외래종을 무분별하게 수입하고 생태계에 방출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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