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위험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위험성 낮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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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포용국가 실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의료폐기물 처리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송철호 기자)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유은혜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결과,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실태를 점검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제공키로 했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일회용 기저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 환경부 제공)
일회용 기저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 환경부 제공)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 외래생물을 수입할 때 관할 지방환경청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관리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해우려종'만 대상이던 것이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종'과 '해외에서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있는 생물종'까지 대폭 넓어진다. 

또한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관리 대상종을 중복 지정하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해 임산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추진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임신 진단부터 출산까지 임신 주기별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물 수령 또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택배 또는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 보건소 등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