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 하에 지난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방안’이 풍력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며, 당장 방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하고, 현재 갈등 지역의 풍력사업 추진을 중단 후 풍력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 주민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풍력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고,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계 관계자들만 만났다는 것이 위원회 주장이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산등성이에 계속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몫이다. 산을 깎아 조성한 풍력·태양광 발전단지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아무리 친환경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더라도 풍력단지로 둘러싸여 소음 등 피해에 시달리며 주민에게는 엄청난 폭력이며, 주민들의 삶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풍력입지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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