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63실中 6385실로 73%...미니태양광 무상설치 등 지원정책 ‘한몫’

서울시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이 미니태양광 무상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4월보다 9%p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 2019.8.19/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이 미니태양광 무상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4월보다 9%p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 2019.8.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기자]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등 지원정책에 힘입어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7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이 73%(총 8763실 중 6385실)로, 지난 4월보다 9%p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4월 시 전수조사 결과 에어컨 설치율은 64%(8763실 중 5569실)였다.

이는 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몇 달 간 집중적으로 홍보나 안내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입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해져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특히 시는 경비실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업체와 함께 태양광 모듈을 무상 설치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비용절감을 위한 이같은 사업이 에어컨 설치율 증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900개 경비실에 태양광 모듈 지원을 목표로, 현재 1800개 후보지를 선정 후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11개 단지는 경비실 공간 협소나 단지 내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시는 이들 단지에 대해 냉풍기 등 에어컨 대체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압기 증설과 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어컨 설치 지원은 자치구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항목과 단지를 선정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성동, 성북, 은평, 양천, 강서, 금천, 서초 등 7개 자치구가 올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지원 중이다.

다만,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입주민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걸림돌도 여전하다.

시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지난 전수조사 당시 설치율이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대한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7월 38.5%(2667실 중 1026실)로 30%p 이상 껑충 뛰었지만,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이유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 ‘예산부족’을 꼽았다. 

이에 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 설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과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사업은 아파트가 사적 자치 영역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에어컨이 미설치된 경비실이 남은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s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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