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日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 日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 안전 관리 강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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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대상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국내 폐기물 재활용 높여 폐기물 수입 점진적 감축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자료 환경부 제공)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자료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 성격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지난해 수입량(254만톤)이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지만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석탄재와 함께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이며 석탄재(127만톤, 50.0%),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톤)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크다 하기 어려우나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8일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