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지난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이 입법화되면서 국가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이제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후속적인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건강한 물 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현황과 대응’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물 관련 연구에 가장 최적화된 발제자들이 참석했다”면서 “효율적인 유역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추진방향, 건강한 물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및 농업용수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통합 물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언이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물환경정책포럼”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간 물관리 통합이 진행됐다면 이제 환경부 내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정계획 정비방향 등을 물관리 정책에 담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 혼자 진행하기에는 엄중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물환경정책포럼 등 물 관련 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이 ‘유역 물관리 발전을 위한 난제와 지혜’, 김이형 환경물환경학회 부회장이 ‘건강한 물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및 재정확보 방안’,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이 ‘건강한 유역 물 순환을 위한 농업용수관리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김익재 실장은 “국가적 유역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 소속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유역 물관리 중심으로 검토해 국가기본·유역종합계획의 시행과 이행 모니터링 주체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특히 유역환경청 중심의 기관별 업무 협력 및 조정 기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관리위원회의 이행점검·평가 전에 부처간 사전협의, 업무협력 등 부처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기후변화 심화, 안전한 상수 확보, 노후 인프라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미처리 하수, 불투수면적 등 국민과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과제의 파악과 대비책 마련을 위해 통합적 연구기능·연구인력 확대와 적극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 발전을 위해 과학적·공학적 물관리 기술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이형 부회장은 “물관리일원화로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기반이 구축됐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관리가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가축분뇨 자원 정책 및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유역 중심 환경관리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물환경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재정구조 개선방안으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확대가 필요하고 비점오염, 재이용, 도시침수, 분산형하수처리 등 재정사업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유역물관리를 반영하는 환특, 균특, 농특 재정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환경부의 재정체계도 언급하면서 환경부의 재정사업 대부분은 관리예산이 없어 조성 후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재정사업 추진시 이관으로 인한 지자체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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