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 위협하는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에 대응해야”
“국민·환경 위협하는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에 대응해야”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8.08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2019년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 개최
‘건강한 물 순환 위한 유역 물 관리 현황과 대응’ 주제로 진행
환경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는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지난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이 입법화되면서 국가적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이제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후속적인 조치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제1차 물환경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건강한 물 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현황과 대응’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물 관련 연구에 가장 최적화된 발제자들이 참석했다”면서 “효율적인 유역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추진방향, 건강한 물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및 농업용수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통합 물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정책제언이 있었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물환경정책포럼”이라며 “지금까지 정부간 물관리 통합이 진행됐다면 이제 환경부 내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법정계획 정비방향 등을 물관리 정책에 담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 혼자 진행하기에는 엄중한 과제가 많기 때문에 물환경정책포럼 등 물 관련 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행사에 앞서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위)과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아래)이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본 행사에 앞서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위)과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아래)이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포럼에서는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이 ‘유역 물관리 발전을 위한 난제와 지혜’, 김이형 환경물환경학회 부회장이 ‘건강한 물순환을 위한 유역관리 및 재정확보 방안’, 김성준 한국농공학회장이 ‘건강한 유역 물 순환을 위한 농업용수관리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김익재 실장은 “국가적 유역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국립환경과학원 등 중앙정부 소속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유역 물관리 중심으로 검토해 국가기본·유역종합계획의 시행과 이행 모니터링 주체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특히 유역환경청 중심의 기관별 업무 협력 및 조정 기능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관리위원회의 이행점검·평가 전에 부처간 사전협의, 업무협력 등 부처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기후변화 심화, 안전한 상수 확보, 노후 인프라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미처리 하수, 불투수면적 등 국민과 환경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과제의 파악과 대비책 마련을 위해 통합적 연구기능·연구인력 확대와 적극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물관리 발전을 위해 과학적·공학적 물관리 기술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장(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김익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물관리연구실장(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김이형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김이형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송철호 기자) 2019.8.8/그린포스트코리아

김이형 부회장은 “물관리일원화로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기반이 구축됐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관리가 하천 중심에서 유역 중심으로 이동했다”며 “가축분뇨 자원 정책 및 농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유역 중심 환경관리는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물환경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는 재정구조 개선방안으로 인프라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확대가 필요하고 비점오염, 재이용, 도시침수, 분산형하수처리 등 재정사업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유역물관리를 반영하는 환특, 균특, 농특 재정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환경부의 재정체계도 언급하면서 환경부의 재정사업 대부분은 관리예산이 없어 조성 후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재정사업 추진시 이관으로 인한 지자체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