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G2 환율전쟁 '격화'
美, 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G2 환율전쟁 '격화'
  • 양승현 편집위원
  • 승인 2019.08.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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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이후 처음…"中, 외환시장 개입 통해 통화절하 오랜 역사"
'1달러=7위안' 돌파하자 환율 무기화 판단…"美 vs.中 위험한 국면"
미국 재무성 (본사 DB)
미국 재무성 (본사 DB)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미국이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냄에 따라 미중간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위적인 환율개입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미 환율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며, 미국은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아 왔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관여할(engage)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으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중 추가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을 허용,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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