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첫 정책제안 이르면 9월 말 나온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첫 정책제안 이르면 9월 말 나온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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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도 높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단기대책 중심
3차 본회의 열고 배출사업장 규제·인센티브 지원 등 논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환경부 제공) 2019.07.24. /그린포스트코리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환경부 제공) 2019.07.24.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이르면 9월말에 정책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첫번째 정책제안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단기대책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정책집행 방향성, 즉각·가시적 대책, 과학적 접근, 중장기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취약계층 등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 집행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1차 정책제안은 바로 집행 가능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적 재앙인 된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는 내년 2차 정책제안 때부터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9월말 또는 10월초 목표로 추진 중인 1차 정책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단기대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면서 "당장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생업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것이 긴급한 만큼 이번 1차 정책 제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단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인 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위해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며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큰 부문에 대해 집중 조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수도권 노후 경유차 제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초기 단계에서 민관합동 환경점검단을 가동하되, 배출 사업장에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 간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과학적 분석과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제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기여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공유해 국민 인식도를 높이고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생활방식 변화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 영향, 대처방법 관련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학자,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한 과학적 설명과 함께 제안할 대책의 효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정량화, 수치화하여 제안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가 대책을 추진할 땐 공기업과 정부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패러다임도 경제성에서 환경성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법화를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기구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친환경 선박 개발, 신재생 에너지 체제 전환, 도시숲 인프라 건설 등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됐다.

이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통 분담도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하며 다소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2019.07.24. /그린포스트코리아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반기문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2019.07.24. /그린포스트코리아

 

wook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