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라오스 아타프주에서 댐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 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피해 복구와 보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SK건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댐 사고대응 한국 시민사회TF(이하 한국시민사회TF)는 23일 서울 종로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SK건설을 향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 팀장은 “주민들은 지금도 강물과 눈물에 갇혀 고생 중”이라며 “삶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를 일으킨 주체들이 피해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오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3일 일어난 댐 붕괴 사고로 49명이 목숨을 잃고 22명이 실종됐다. 50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지난달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댐 사고 원인이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는 “강우량이 많았으나 저수지 수위는 붕괴 당시에도 최고수위보다 훨씬 낮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기 힘들다”며 “누수로 인한 내부 침식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는 이어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이 사고가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는 붕괴 사고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국시민사회TF는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부와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청한 SK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사과도 보상도 1년째 안 이뤄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며 "SK건설과 정부가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SK건설, 한국서부발전, 타이 라차부리전력, 라오스 국영 LHSE 등이 세운 합작회사 PNPC는 지난 2012년 해당 공사를 수주했다. SK건설과 서부발전이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51%에 달한다. 또 댐 건설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955억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된 사업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사건의 원인 규명이 이뤄지고 공개되고 검증돼야 하는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SK건설과 정부는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SK건설이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주장만 있고 근거가 없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주장만 난무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후속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나 보조댐 건설 공사가 어느새 재개됐다”며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조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 복구와 보상·배상이 등 책임 있는 조치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시민사회TF는 세이프가드 정책을 다시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지난 2016년 세이프가드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독립된 심사기구 부재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관련 정보 비공개 △원조기관의 이행 책임 부재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조치 미비 △고충처리제도 운영에서의 원조기관 책임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현 변호사는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누군가 구속되고 처벌받고 누군가 나와서 사과했을 것”이라며 “라오스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인권은 장소와 사람을 따지지 않고 실현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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