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논란 이후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22일 이 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톤 , 베트남 10만4000톤, 말레이시아 3만8500톤, 홍콩 2만8250톤, 필리핀 1만3510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730톤, 베트남 5800톤, 말레이시아 3000톤, 홍콩 44톤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000톤에서 올 상반기 115톤으로 급감했다.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만 6811톤이었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만 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3만 5000톤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프라스틱 폐기물은 모두 15만9000톤이 국내로 들어왔다.

유 의원에 따르며 지난해 기준 10년간 폐기물 수입량 총 2062만1231톤 중 일본산이 1286만9355톤을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면서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검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 저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성적검사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okle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