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도 입장 여전히 대립...환경부, 18일 ‘4자 국장급 회의’ 개최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서창완 기자) 2019.3.22/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3-1매립장 (서창완 기자) 2019.3.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 매립지 선정은 당초 올해 초로 예정돼 있던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수정·보완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쓰레기 반입량이 많아지면서 조기 매립종료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당초 3-1매립장 사용 종료시점은 2025년 8월까지로 예상됐지만 현재 반입량대로라면 2024년 11월쯤 포화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는 설계 당시 하루 처리량 1만2000톤보다 많은 1만3000톤 가량이 반입되고 있다.

만약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면 지난해 4월 겪었던 ‘폐비닐 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후폭풍이 수도권에 닥칠 수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연장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관내에서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각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작업이 무산될 경우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또한 인천시에 이어 경기도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대체 매립지 선정 불발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확보 정책까지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폐기물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와 보상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결국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 좌우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대체 매립지 공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4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4자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4년 전 합의서에 따라 기존 매립지의 잔여지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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