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현권·정인화 의원이 주최한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밀원수(꿀벌의 먹이인 꿀과 화분을 공급하는 나무)의 감소에 따른 꿀벌의 생육환경 악화 및 병충해에 의한 생산성 하락 등 양봉산업의 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의 꿀 생산비가 한국의 1/10 수준인 상황에서 수입 벌꿀의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어 향후 국내 양봉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밀원수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정보교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입법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봉산업은 단지 꿀을 채밀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중요한 생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벌꿀생산과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밀원수종을 다양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밀원수 품종 개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품종개발, 벌꿀등급제 이외에도 벌이 꿀을 딸 수 있는 밀원수 확대는 양봉산업의 근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며 “경종농가에 좋은 종자와 논과 밭이 필요하고 축산농가에 가축과 축사가 필요하듯 우리 양봉농가에는 건강한 벌과 풍부한 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주상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가 ‘산림경영효율화와 밀원수 도입 소득창출’을, 이순주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단장이 ‘밀원수 주제 사회공헌과 지역활성화 촉진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베트남 FTA협정으로 인해 베트남산 벌꿀의 관세 243%가 2030년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 꿀 생산비가 한국의 1/10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산 벌꿀 판매에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정주상 교수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감소효과는 연평균 44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향후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경쟁력 증대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관계부처간 연계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대표적인 밀원수인 아까시나무 개화시기가 변동되고 있으며 특이적 병충해 발생으로 개화율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밀원보호는 물론 다양한 밀원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이순주 단장은 “현재 전업 양봉인의 생계 터전인 숲 사용의 제약은 양봉산업이 생산하는 필수 공익기능을 위축시키는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꿀벌의 화분 매개기능과 저비용창업, 저강도 노동의 지역일자리로서 장점은 사회유지를 위한 기능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어 “전업 양봉가의 손에 달린 우리나라 꿀벌의 개체수 관리는 지자체의 이해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라며 “비숙련 귀농인의 양봉창업 급증, 밀원사용 관련 민원 분쟁 발생의 모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에 따르면 현재 밀원수 산림정책은 △기후변화·동시개화의 충격을 완화할 현실적인 식재장소 확보의 문제 △식재 후 관리의 취약성 문제 △현재 땅주인과 나무주인이 분리되지 않은 제도사각의 문제 △행정예산 집행의 타당성·과학적 예산근거 미비 문제 △양봉산업이 생산하는 공익기능의 비배제성 문제 △증가하는 신규 양봉취업 인구의 직업의무 취약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김문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업연구사, 민경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창술 과장은 “국유림의 경우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 150ha 밀원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유림에 심기 어려운 아까시나무를 위주로 단지화해 조림할 계획으로 현재 시험 조림한 헝가리아까시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조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과장은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 및 개화기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밀원자원의 품종 육성과 표준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주요 밀원자원으로 대상으로 순수 벌꿀 지표 성분 규명 및 활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임산물·양봉 복합생산을 위한 특용·밀원식물 모델림 기반 조성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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