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이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 5만6584곳을 담당하는 지자체 인원은 387명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만9043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은 배출시설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다.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다.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하는 경기도는 1인당 194개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지난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