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골재수급 안정 위해 서해 EEZ 협의도 추진"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가 8일부터 2년6개월만에 재개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해 EEZ 내에서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채취 가능한 모래량은 243만㎥로, 연간 전체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

올해 허가량은 112만㎥이고, 남은 물량은 내년 1월부터 채취가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며, 채취 깊이도 10m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 채취 관련 협의도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 EEZ 모래 채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다.

지역 어민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을 바꾸는 대책을 내놨고, 해역이용 영향평가 과정에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 해당 지역 수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 올해 3월 수협·지역 어민 대표·정부의 합의가 이뤄지고 관리계획 승인 등 남해 EEZ 골재 채취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8일부터 채취가 허가된 것이다.

yangsangsa@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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