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반대
2일 긴급 임시총회 열고 반대 성명서 채택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최근 환경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상당수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지난 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해당 정책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채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기저귀는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현재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면서 환경부를 향해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모든 일회용기저귀가 아니라 감염 우려가 없는 경우만 일반폐기물로 지정할 것이라며 그 대상을 한정했지만 공제조합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제조합은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철저히 분리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일회용기저귀만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러한 분리 기준은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보균자지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반폐기물로 분리, 배출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에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구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특성상 통원치료가 아닌 장기입원치료가 주된 의료 활동인 만큼 기존 확인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외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모두 잠재적 보균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매월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감염여부 및 보균자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만에 하나 치명적 감염균에 오염된 일회용기저귀가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추적 처리가 불가능한 일반폐기물로 처리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여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뢰성 있는 연구가 우선돼야 한다”며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공신력 높은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이 지금까지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 상당수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종의 다양한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조합은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외부에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제조합은 법령 개정으로 환자들이 착용한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자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공제조합은 “감염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은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제조합은 이번 법령 개정안이 의료폐기물 대상만을 축소하는 식의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손쉬운 의료폐기물 대상 축소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조합은 “또 다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넘치면 또 다른 품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제조합은 마지막으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정책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폐기물의 안전 처리를 위해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대책 없이 의료폐기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재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성명서 전문.
●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정책 반대한다!
● 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라고 하지만 감염병 보균자의 기저귀 등 감염 우려 예측 불가능 … 졸속 의료폐기물 정책은 제2의 메르스 사태 우려 키울 것!
● 의료폐기물 대상 축소는 의료폐기물 포화 문제 임시미봉책에 불과, 행정편의주의로는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못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의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착용해야 하는 일회용기저귀는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현재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낳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하고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안전성 검증 작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배출기준완화 정책에 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그 실효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제외 품목을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했지만, 실효성에 매우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철저히 분리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일회용 기저귀만 철저하게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둘, ‘감염병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의 모호함에 관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리 기준은 잠복기가 있는 감염병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염병 보균자이지만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감염 우려가 높지 않다는 판단으로 일반폐기물로 분리, 배출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질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물론 이번 환경부의 입법예고에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는 하나, 요양병원의 특성 상 통원치료가 아닌 장기입원치료가 주된 의료 활동인 만큼 기존 확인된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외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환자들은 모두 잠재적 보균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매월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감염여부 및 보균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총 감염자 186명, 사망자 38명의 비극을 낳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민적 공포가 높은 전염병 확산에 일반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 있다는 말이다.
셋,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경우에도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성균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공신력 높은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연구 결과, 상당수의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종다양한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 조사의 연구결과는 최종보고서가 마무리 되는대로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각 언론사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 조치는 폐기물 처리 작업자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서울의료원에서 쓰레기 처리 업무를 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감염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일반 국민들은 물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넷,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국가와 환경부는 적어도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특별한 안전 장치나 철저한 검증 작업 없이 의료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 무리하게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폐기물 포화 상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병원 내의 철저한 분리 배출 유도,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크게 기울이지 않으면서 ‘의료폐기물 대상 축소’라는 너무나도 손쉽고 즉흥적인 개정안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데 대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미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다. 또 다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넘치면 또 다른 품목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정부와 의료계는 명심하기를 당부한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생략된 채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 방침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철저한 대책 없이 의료폐기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만큼 지금과 같은 졸속 추진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재개해주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