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정부, 경제활력 제고 나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정부, 경제활력 제고 나서
  • 김형수 기자
  • 승인 2019.07.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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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7.3/그린포스트코리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2019.7.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정부가 투자·소비·수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3일 공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지난해 말 발표했던 2.6~2.7%에서 0.2%p 낮췄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내놨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에서 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 간 한시적으로 2%·5%·10%로 상향 △물류산업 첨단시설·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송유관/열수송관, LPG시설·위험물 시설 등으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올해 말→2021년말)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10조원을 넘는 규모의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복합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신안산선 역사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인다. 인·허가를 지원해 2021년 착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산 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 공장 건설 사업,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 R&D 캠퍼스 조성 사업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원한다.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SOC 확충을 중심으로 내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대비 1조원 이상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53조원 규모였던 올해 공공투자금액은 5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반기 중에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 공급해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했다.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한다. 15년 이상된 노후차(휘발유·경유·LPG)를 신차(휘발유·LPG)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낮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깎아준다. 

대규모 할인행사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는 안도 제시했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시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 환급을 지원한다.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다음달부터 재원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기초수급자 등 한전 복지할인 대상 335만 가구가 대상이다. TV·냉장고·공기청정기·에어컨 등을 구입하면 혜택를 받을 수 있다.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입국장 면세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7조5000원억 추가로 공급해 전체 규모를 427조원에서 434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 은행을 통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추경처리와 경제활력법안 입법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