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대안 전기차, 외면하면 위기가 온다”
“유일한 대안 전기차, 외면하면 위기가 온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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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로 바꿔야
전기차 인센티브와 함께 내연차 역인센티브 도입 필요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려면 무공해차 의무판매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성과 효율 등 다양한 측면을 충족하려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진단이 배경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딜 경우 자동차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로 완성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성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2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7.2/그린포스트코리아
이인성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2일 서울 용산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서창완 기자) 2019.7.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피스는 한국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 제도 △전기차 인센티브 제도 △내연기관차 역인센티브 제도로 명백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현재 정부가 저공해차를 내세우며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기만적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차를 1~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 무공해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와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도 포함돼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으로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부터 수도권에 한해 시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만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를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 총판매량의 12%를 저공해차로 판매해야 한다.

이 캠페이너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세계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주춤하는 동안 외국에서 발 빠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시장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늦춰지면 5년 안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캠페이너는 “평균 연비를 따져보면 전기차 연비가 일반 가솔린차보다 4배 높다. 유일한 대안인 셈”이라며 “현재 내연차 퇴출을 말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고 하는데, 2025년 이후 세계가 전기차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면 그때가 진짜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캐나다 3개국에서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 중이다. 그린피스 설명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무판매제를 지키지 못한 완성차 업체에 1대당 과징금 50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한 중국은 올해 목표치 10%를 내년에는 12%로 높이기로 했다. 캐나다도 올해 안에 의무판매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린피스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가 이행되려면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인센티브 제도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5개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역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등록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무공해차 의무할당량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기차 대세론은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선언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2050년까지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내세운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기후 변화 대응이 강화되면서 전기차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35% 줄이기로 지난해에 합의했다. 디젤차를 가장 잘 만들던 독일의 폭스바겐이 앞으로 10년간 20여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탈탄소 전략’을 내놓은 배경이다.

에너지 시장분석업체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전기차 시장을 밝게 전망했다. BNEF가 지난해 내놓은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은 52%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지난해 8500만대에서 2040년이면 4200만대까지감소한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초반에 반발하던 해외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결심하고, 규제가 높은 데서 못파는 디젤차 등을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의무판매를 도입해 제조사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할 유인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