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배 가량 늘어… 중국·일본·한국·인도 순으로 많아

석탄 화력발전소. (픽사베이 제공)
석탄 화력발전소.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주요 20개국(G20)의 석탄발전 보조금이 최근 3년간 거의 3배로 늘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G20은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을 세우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오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해외개발연구소(ODI)’가 다른 연구자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가난한 나라 등 타국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석탄채굴, 석탄발전소 건설 및 유지에 들어간 재정과 세금 보조가 모두 집계됐다.

연구 결과 보조금의 연평균 규모는 2014년 170억달러에서 2017년 470억달러로 늘었다.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만 석탄채굴에 대한 직접 지원은 220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감소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한 나라였다. 한국과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네시아, 미국 등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나라로 분류됐다.

석탄발전은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비효율과 환경적 악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보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국제적으로 본격화되면서 2016년 G7과 EU가 2025년까지 화석연료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협의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이펙 겐스쿠 ODI 연구원은 “G20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다”며 “하지만 일부 정부는 석탄발전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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