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 양호...실행력은 낙제점
한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 양호...실행력은 낙제점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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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세계 기후변화 목표 2℃ 이하 설정...2050년까지의 LEDS 제출해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포럼으로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고려할 것이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정책의 타당성 여부가 제대로 토론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목표 수립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류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2050비전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토론회에서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가 지향할 ‘저탄소 사회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포럼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을 맡고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는 국경을 존중해주는 환경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그동안 잘 사는 나라에서 너무 방만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아무 죄 없는 국가들이 물에 잠기는 등의 심각한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이미 많이 수립돼 있는데 우리가 국제무대에 선보일만한 정책 발표도 많이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장기적인 2050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경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그동안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누린 것만큼 미래 세대도 누리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활발한 기후변화 정책개발과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포럼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포럼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을 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최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황 기후변화정책관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배경을 소개하고 선진국들의 동향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목표를 2℃ 이하로 설정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것이 2℃ 이하지만 국제사회는 1.5℃를 목표로 감축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지만 2℃ 이하 목표 달성 차원에서 2050년까지의 장기전략(LEDS) 제출을 요청한 상황이다.

황 정책관은 “2100년까지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제한하는 전지구적 장기목표 달성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의 ‘LEDS(long-term low GHG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수립 제출을 2020년 이전까지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LEDS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피지 등 11개국이 제출했는데 EU는 이해관계자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EU 집행안을 확정했고 현재 EU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정책관은 이어 “올해 EU는 사회적 의견수렴과 EU 의회 승인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내년 초까지 UN에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유럽 국가별 세부전략 수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동향과 우리의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황 정책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30% 감축목표 수립 계획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만든 상태다. 한국의 ‘2050 LEDS’ 수립계획을 살펴보면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공감대 있는 2050년 감축목표, 비전, 핵심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감축목표안과 시나리오 등 기술, 경제적 분석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안을 도출해 정부 검토 및 대국민 공론화를 통해 2020년까지 '2050 LEDS'를 수립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립 절차에 있어 다양하고 충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한 상황이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등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기조연설과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송철호 기자) 2019.6.2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동근 회장은 “감축을 중시하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적응과 관련한 장기적인 관점이나 광범위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응정책의 이행이나 감축과의 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며 “파리 협정 이후 기후변화 방지와 적응이 실질적으로 모든 경제 및 생계 수단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정책에 대한 법 체계가 점차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덕환 교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인다고 탄소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 반대로 화석연료를 소비한다고 탄소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는 탄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은 탄소의 산화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화학적 반응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저탄소와 탈탄소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