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선 의지는 얼마나
환경부, ‘노후 상수관’ 개선 의지는 얼마나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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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 상수관 내구연한 30년 이상 14%·21년 이상 32.4%
지방상수도 현대화 2105억원 투입 등 노후시설 정비 예산↑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에 이어 서울 문래동과 경기도 광주, 충북 청주 등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발생했다는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의 ‘노후 상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관이 노후화될수록 물때 등의 불순물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상수관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수도관 총 길이 20만9034㎞ 중 설치된 지 21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관은 6만7676㎞로 32.4%를 차지했다. 내구연한 30년 이상의 노후 상수관도 전국에 무려 14%나 된다.

결국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상수관이 교체되거나 정비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기 때문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노후 수도관 개선 사업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환경부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됐다. 그 중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5201억원에서 올해 801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예산은 지난해 238억원에서 올해 1499억원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985억원에서 올해 2105억원으로 각각 확대 편성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로 노후 수도관 교체 또는 개선 기금 마련과 동시에 향후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수장 중심의 물공급 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으로 확대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관망운영관리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망 기술진단을 의무화해 진단결과에 따라 관망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해 관로에 침전물이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와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자문과 기술지원을 실시했지만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망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대응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식용수 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수공과 공단의 수질분석과 옥내배관 세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초기부터 지원해 오던 병입수돗물, 수질분석장비, 급수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공 및 공단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대응현황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를 오는 7월까지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지자체·유관기관 공동연수회(워크숍)도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재정비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올해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관이 노후되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누수현상도 극심해진다”며 “결국 각 지자체가 노후 수도관 교체를 서둘러야겠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모두 교체하기 힘들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도 “이번 사태는 인천시의 초등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해 조건 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단수로 인한 급수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무단수 공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향후 환경부는 무단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노후관 세척 △배수지 청소 등 수돗물 수질개선에 도움 되는 일을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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