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
환경부 장관,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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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법 방치한 폐기물 20일부터 본격 처리
환경부・경상북도・의성군,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현장 공동점검
폐기물 선별기 및 완충저류지, 수로 시공현장(사진 환경부 제공)
폐기물 선별기 및 완충저류지, 수로 시공현장(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간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는 21일 오후 2시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 처리 상황 및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 장관은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 받고 의성군의 A재활용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 처리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의성군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무려 17만3000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A업체는 지난달 15일 기준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 취소됐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을 받고 있다.

그간 환경부와 경상북도·의성군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및 세부 처리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비용 최소화와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폐기물은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을 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A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전량 선별·처리를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해 환경부는 국회에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 장관은 침출수나 날림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피해 또는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성군과 처리책임자 등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현재 의성군은 장마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비해 집수탱크와 완충 저류시설 등을 시공 중이며 주기적인 관측(모니터링)을 통해 2차 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난 17일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톤 중 원인자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약 26만5000톤(22.1%)을 처리 완료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전량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지난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척·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 적정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및 이행보증제도 개선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업계 관리감독 강화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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