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 ‘노후관’이 주원인...“국비 지원 절실”
붉은 수돗물 사태 ‘노후관’이 주원인...“국비 지원 절실”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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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관 40% 해당하는 240㎞...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현재 인천시 관내 30년 넘은 노후 상수관은 총연장 약 640㎞ 달하고 있지만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사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현재 인천시 관내 30년 넘은 노후 상수관은 총연장 약 640㎞ 달하고 있지만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사진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수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기 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전국의 ‘노후 상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식적으로도 상수관이 노후화될수록 물때 등의 불순물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상수관이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수도관 총 길이 20만9034㎞ 중 설치된 지 21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관은 6만7676㎞로 3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구연한 30년 이상의 노후 상수관도 전국에 무려 14%나 된다.

상수관은 설치된 지 오래될수록, 특히 내구연한이 지날수록 누수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부식으로 인한 붉은 수돗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노후 상수도관과도 연관이 있는데, 수도관이 노후되면 이물질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누수현상도 극심해진다”며 “결국 각 지자체가 노후 수도관 교체를 서둘러야겠지만 지자체 예산으로는 단기간에 모두 교체하기 힘들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도 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 없이 국비지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사실 2014년에 노후 상수관의 심각성을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한 바 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 관내 30년이 넘은 노후 상수관은 총연장 약 640㎞ 달하고 있지만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과 김응호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인천시의 초등대응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해 조건 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노후 상수관 교체시 발생하는 비용이다. 상수도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결국 노후 상수관 교체가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수관 설비 관계자는 “노후 상수관 교체 규모와 지역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당장 책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해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나마 인천시에 이어 붉은 수돗물이 발생한 서울시는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며 상수관 정비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수관 총 1만3571㎞ 중 1만3396㎞가 교체(98.7%)됐으며 남은 138㎞의 노후 상수관도 2022년까지 교체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다.

상수관 설비 관계자는 “지역별 편차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로 중앙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붉은 수돗물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치상 높은 교체율과 정비율을 보여준 서울시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자체에게만 떠넘겨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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