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양호 이상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기관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평가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이전보다 50% 이상 확대했고 혁신성도 비중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지난 2017년 12월 경영평가제도가 전면개편된 뒤 이뤄진 첫 번째 평가다.

평가결과를 보면,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55.4%로 지난 2017년 보다 5%p 늘어났다. 반면 미흡 이하(D·E) 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의 비율은 지난 2017년 13.8%에서 지난해 13.3%로 0.5%p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및 강소형 기관(정원 300인 미만)의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은 각각 59.9%, 55.7%로 준정부기관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비율은 공기업(14,3%), 준정부기관(12.0%), 강소형 기관(14.%) 모두 엇비슷했다. 기재부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7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나타났다. 탁월이나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또 종합등급 미흡 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 중 별도 배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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