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의 이중위기 시대… ‘그린 뉴딜’이 대안”
“환경과 경제의 이중위기 시대… ‘그린 뉴딜’이 대안”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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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서울에너지 포럼’ 열려…뉴욕시 '그린 뉴딜정책’ 서울시 적용 방안 논의
윤정숙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럼 본 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윤정숙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포럼 본 행사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미국 대선 정책으로 부각한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2040년까지 대형빌딩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이 ‘뉴욕시 그린 뉴딜정책’을 서울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을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정부, 학계, 업계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포럼 본 행사에 앞서 윤정숙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뉴욕시 그린 뉴딜정책에 대해 미국에서도 저항하는 움직임이 크다”며 “우리 서울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는데 정부, 학계, 업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 길을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과거에는 철도, 도로건설,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 개발이 중심”이라며 “최근 국가적으로 녹색 건축을 기반으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송 부문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린뉴딜 같은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확대, 불평등 해소를 추구하는 도시형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미국 대선 정책으로도 부각된 바 있는 아젠다를 선정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비전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9년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2019년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 전환적 뉴딜과 한국 사회 전환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집행은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책적 수단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지역 현안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견인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 발굴과 이슈 제기 필요성은 항상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포럼 기조연설은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전환적 뉴딜과 한국 사회 전환’이라는 주제로 사람을 우선하고 포용하는 ‘휴먼 뉴딜’과 혁신의 메커니즘인 ‘디지털 뉴딜’,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로의 전환에 대해 발표했다.

유 원장은 “우리 사회가 뉴딜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사람우선·포용(휴먼 뉴딜), 혁신(디지털 뉴딜), 지속가능(그린 뉴딜) 중심의 발전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먼저 휴먼 뉴딜은 ‘사람 우선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과 전략적 재정투자 정책 프로그램이다.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복지를 우선하며 ‘사람중심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뉴딜은 최근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R&D,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정부 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은 포용적 녹색전환을 위한 국가·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전환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규제, 녹색전환 선순환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등의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유 원장은 “예를 들어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불평등·불균형 해소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며 “미세먼지 정책은 배출규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세먼지나 환경규제가 강화됐을 경우 영향을 받을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이 제시하는 그린 뉴딜형 정책과제는 △사업장 △건설기계·선박 △발전소 △경유차 △냉난방 △농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관측·관리 분야 인력 고도화와 확대가 필요하며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화와 연료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 건설기계·선박 부문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 확대와 선박연료 전환(LNG선 건조)이 필요하다.

발전소 부문에서는 노후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고용·지역경제 영향 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경유차 부문에서는 경유차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송트럭을 친환경차로 전환해 우선 보급해야 하며 시민 생활권 차량인 청소차, 배달전용차, 이륜차,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냉난방 부문에서는 열회수형환기장치 리모델링 등 그린 리모델링과 고효율 보일로 교체가, 농업 부문에서는 암모니아 관리를 위한 축사 내부 저감 방안 마련과 바이오가스 플랜트화가 필요하다.

유 원장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미래를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과감하고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단행돼야 한다”면서 “환경과 경제의 이중위기 시대에 그린 리모델링의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산업의 실질 숙련노동자 직업훈련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녹색일자리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송철호 기자) 2019.6.19/그린포스트코리아

◇ 그린 뉴딜,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법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국 뉴욕의 그린 뉴딜정책과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적용에 대한 주제로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에 맞는 비전과 핵심목표, 추진전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서울시 에너지정책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서울은 그린 뉴딜정책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도시라고 본다”며 “서울시 주요 에너지 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원전하나 줄이기’, ‘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 ‘태양의 도시’, ‘5차 지역 에너지계획’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그린 뉴딜의 서울시 적용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실행해야 할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왜 에너지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담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원의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과 전환의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와 공동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추는 ‘정의로운 전환’은 적극 활용할 만한 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상하수도, 서울에너지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의료원 등 기반시설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시민들이 마을에서 동, 동에서 구 단위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에너지서비스 시장 개척(교육, 단열개선, 태양광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도 수요자원시장·전력중개시장·계시별요금제 활용, 태양광과 ESS·빅테이터와 IOT기술 등을 활용해 구단위 에너지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날 포럼 마지막 순서인 지정토론에서는 에너지효율화 및 정책 집행,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가 동반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좌장은 윤순진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이 맡고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희 동국대 교수,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최재동 한국에너지공단 녹색센터장,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윤 공동위원장은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해 그린 뉴딜의 대응방안과 에너지전환이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포럼이 에너지 전환 요소들을 연결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해 더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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