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누진제 TF가 '누진구간 확대안'을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가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대안 3개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대안이다. 누진제 TF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 혜택이 가장 많은 가구에게 돌아가고 여름철 수급관리에 누진제 기본 틀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하나 3단계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3안)’은 전기 사용량과 요금이 비례하는 장점에도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을 인상해 전력다소비 가구의 요금 인하를 벌충한다는 지적을 받아 반려됐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2018년 12월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한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 3일 토론회에서 개편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여론을 수렴했다. 

한국전력은 이달 내 최종 권고안을 반영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마저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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