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을'과 '을'이 손을 맞잡았다.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제로섬 대결을 지양하고, 불공정 경제구조와 재벌체제 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최저임금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선언문(이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재벌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의 시장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최저임금만을 탓하는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저임금과 최저가격 경쟁을 통해 무한 이윤을 탐하는 재벌대기업 시장 권력에 맞서 99% 을들의 연대를 통해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몰아가는 행동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방기홍 한상총련 상임회장은 “최저임금 만원도 지불할 여력이 없는 까닭은 을들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이라며 “90%인 우리들이 연대하고 함께 한다면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한목소리를 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를 함께 해야 하고 그 핵심에 재벌개혁이 있다”며 “이 자리가 한국사회 최대모순인 양극화 해결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연대하는 90% 모임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통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해소하고 골목상권 상인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제시된 방안은 △초대규모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SSM 편법 출점 규제 위한 사업조정제도 개선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제 월 4회로 확대 △가맹점·대리점·임차상인 등의 단체교섭권 강화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온라인몰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 △제로페이·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통한 중소상인·자영업자 소득 증대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이동주 한상총련 사무총장에 따르면 연매출 8억원 이하인 편의점(혹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사용률이 25%일 경우 월 8만2500원의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월급으로 환산한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7만1380원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다. 한 달에 최대 13~15만원 수준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받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두 집 건너 한집에는 비정규직이 있고 또 두 집 건너 한집은 자영업자”라며 “우리끼리 이 주머니 빼서 저 주머니에 넣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이어 “겉으로 휘황찬란한 복합쇼핑몰에 현혹되지 말고, 눈앞에 있는 편리만 좇지 말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 똑바로 알고 두 집단과 같이 연대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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