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전략 방향성 엿보니…
서울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전략 방향성 엿보니…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15 1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전략’ 보고서 발표
대기환경정책 패러다임 ‘환경기준 달성’에서 ‘건강피해 예방’으로
대기환경 통합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지만 대책이 실현되는 곳의 주체는 시민들이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
대기환경 통합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지만 대책이 실현되는 곳의 주체는 시민들이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고농도 미세먼지 이슈로 과거 어느 때보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한계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주된 대기환경 정책 흐름도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에서 ’건강피해 예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전 진단과 처방 원칙’을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인 개선, 환경복지의 최대화를 모색하는 추세와 연동돼 있다.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기후환경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에서 환경경쟁력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기환경의 최적화 전략’ 마련에 관심을 집중하는 배경이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는 특히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미세먼지, 오존 대기질의 시민건강 영향에 유의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과정은 도시의 환경복지 향상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숨 쉬는 도시’ 만들기 발상 전환으로 연계된다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연구체계(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미세먼지·오존 통합관리 연구체계(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미세먼지·오존 생성 메커니즘 이해...‘통합관리 전략’ 필요

서울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생성물질이라며 특히 환경부, 서울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면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은 직접배출 PM2.5 배출량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 성과물에서 보듯이 시민 건강 보호와 목표농도 달성을 위해 미세먼지와 오존을 개별 관리하는 현행 관리 방식으로는 대기환경 개선에 있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도시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성을 비용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단위의 환경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오존의 개별 배출량·농도 저감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대신 통합관리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관리 추진과정에서 개념모델에 기반해 단계별 적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도시들은 미세먼지와 오존 통합관리의 사전 단계로 배출원·배출량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적 기반 구축은 제도나 정책과 달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다. 이에 1차와 2차 오염물질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모델링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 주도 8대 대책(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 주도 8대 대책(자료 서울연구원 제공)

서울연구원이 제시하는 ‘숨 쉬는 도시’ 실현을 위한 개념모델 기반 미세먼지·오존의 맞춤 대응요소별 통합관리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대기환경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배출원의 분포, 대기오염의 확산·유입과정 및 오염수준 파악 등의 자료체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위해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인 대기오염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정보가 ‘대기 오염수준 파악-저감 대책 처방’이라는 일련의 효율적인 선순환 과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연구원은 공간 특성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초미세먼지, 오존 통합관리 계획의 탄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오염물질 관리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오염물질 배출 특성, 기상학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대기환경 통합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지만 대책이 실현되는 곳의 주체는 시민들”이라며 “기존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환경 통합관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협력적 민간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