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3년 만에 52배 면적 훼손…인공훼손이 대부분
습지, 3년 만에 52배 면적 훼손…인공훼손이 대부분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6.13 1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옥주,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 내용 담은 ‘습진보전법’ 개정안 발의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창녕 우포늪. (한국관광공사 제공)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창녕 우포늪. (한국관광공사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생태 가치가 높은 습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가의 습지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제출받은 ‘2016~2018년 습지훼손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5곳에서 약 3137만㎡에 달하는 습지가 훼손됐다. 특히 해가 갈수록 훼손된 습지의 수와 면적이 모두 증가했다.

2016년 습지 25곳, 약 32만가 훼손됐으나 2018년에는 78곳, 약 1683만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1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습지의 훼손 유형과 요인을 보면 완전 소실된 습지의 면적이 약 107만였다. 자연훼손은 18곳, 약 28만 정도에 그쳤다. 인공훼손은 147곳 약 3108만에 달했다.

2016~2018년 습지훼손 면적. (송옥주 의원실 제공)
2016~2018년 습지훼손 면적. (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 의원은 “습지는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며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겼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복원작업을 완료한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는 훼손된 습지 약 2만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예산 45억원이 투입됐다.

개정안은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징수한 습지이용료는 습지보전 목적으로만 사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습지보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돼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영호, 김종민, 박정, 신창현, 심기준, 유동수, 이상헌, 한정애(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