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짝퉁 국산' 자동차부품 적발…325억원 규모
세관, '짝퉁 국산' 자동차부품 적발…325억원 규모
  • 김형수 기자
  • 승인 2019.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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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 (관세청 제공) 2019.6.13/그린포스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자동차부품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사용된 도구의 모습. (관세청 제공) 2019.6.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국내와 해외에 유통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금액은 110억원, 국내에 판매한 금액은 215억원에 이른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지역 내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 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에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들이 국산이라고 허위 표시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하고, 중동·동남아·남미 등지에 수출한 것을 확인했다. 국산 정품보다 30~50%가량 낮은 가격에 중국산 부품을 팔았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한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와 현가장치였다. 조향장치는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현가장치는 자동차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부품의 품질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약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자동차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가 더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산 자동차부품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