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에 ‘제철소 행정처분 연기’ 요청
환경부, 지자체에 ‘제철소 행정처분 연기’ 요청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6.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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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구성...‘고로 오염물질 배출문제’ 해결에 나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현대제철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안을 마련하는 동안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2~3개월 동안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회의에서 환경부, 지자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환경부는 현재와 같은 논쟁 상황이 지속되면 미세먼지 배출 등 대기오염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조속히 민관 거버넌스를 발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현재 이번 사안에 대해 전남도는 청문 예정, 경북도는 청문 절차 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충분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정부 및 업계, 시민사회 등의 추천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에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간 거버넌스는 △브리더밸브 개방시 오염물질 수준 및 종류 공동조사 △일본, 유럽 등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시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