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전,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 공청회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대안을 논의할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 대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 △연중 단일단금제 등 3가지 누진제 개편안이 제안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기소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3개 개편안을 설명한 뒤 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 있다.

한전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 시스템‘도 시연하고, 시스템 사용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전은 오는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진제 TF는 이번 공청회와 지난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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