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0일 오후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 출범식 이후 6인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으로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현황, 주요 활동계획 등 안건 보고와 함께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 및 의견, 향후 미세먼지 대응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본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봄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겪으면서 이제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다”며 “우리나라 대기 질이 OECD 국가 중 35번째 수준을 기록하고 OECD 3000여개 도시 중에 최악의 대기 질을 가진 도시 100개를 꼽았을 때 44개가 우리나라 도시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접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그 해결에 대한 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결코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에 여기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뜻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현상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UN사무총장 시절 기후변화협상을 이끌었던 경험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절대 중국 탓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초국경적인 성질’이 있어 인접국인 중국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촉장 수여에 이어 본회의에서는 출범 이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업무 추진현황과 올해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는 반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및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반 위원장이 국민정책참여단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 중 대표 4인이 선정소감을 발표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각오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KBS와 함께 ‘新(신) 만민공동회, 미세먼지 해법을 말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국민 입장에서 미세먼지 해법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 만민공동회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발표한 국민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의제 발굴 및 공론화의 첫 단계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도출하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만민공동회에는 지난 1일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일반 시민, 택시 기사, 정비업 종사자, 교사, 자영업자 등 약 300여명이 국민 패널로 참여했다.

향후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위원들과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검토된 의제는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체화된 정책 대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부에 제안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는 고농도 발생 시기 이전에 시급히 시행해야 할 단기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이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 사회적 차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미세먼지 국민행동 지침 등을 사회 각 분야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동북아 국가 양자협력·다자협력 강화는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미세먼지 관련 국가간 협약체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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