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 광고 대응 나선다
정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 광고 대응 나선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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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픽사베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픽사베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정부가 태양광 사업 허위·과장·사칭 광고 대응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대응 현황을 짚어본 뒤 건전한 시장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 의심 내용과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명칭을 도용하거나 정부 사업을 사칭하면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한다. 미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달 안에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은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도 제작해 SNS와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seotive@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