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말한다’를 주제로 ‘제3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수송 분야’와 ‘에너지·생활·산업 분야’의 대응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세먼지는 복합적인 이슈로, 그 해결도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포럼이 실효성 있는 진일보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했다”면서 “과총도 올해 미세먼지 포럼을 최소 6번 이상 개최할 계획으로 이미 3회째를 개최하면서 매회 약 300명 정도 참여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 제1부 수송 부문에서는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가 ‘친환경자동차 동향 및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조강래 전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운행차 미세먼지 저감방안’,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밖에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패널 토론에는 고윤화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 김정수 한서대 환경연구소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친환경차 동향 등을 발표한 윤석현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동차 산업은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순 이동성을 제공하던 자동차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한 이동수단, 친환경적·경제적인 이동수단,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환경차는 석유 사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해 배기가스를 저감한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상무는 이어 “베이징은 5개년 계획으로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면서 “베이징시는 자동차 분야에 ‘공공 교통 분야에 신차와 청정 에너지차 20만대 보급’, ‘대기오염 경고 레벨 도달시 차량 2부제 시행’, ‘자가용 운행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대 및 운행 시간 연장’ 등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대차는 4개 타입의 전동화 차량으로 환경차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 리더십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기술적으로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시장은 각 자동차 기업들의 적극적인 환경차 출시로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도 ‘최고 에너지소비효율 및 동급 최장주행거리’를 달성한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2025년까지 환경차 44차종 이상을 개발·운영할 계획(전기차 23차종 85만대 판매 전망)이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지속가능교통연구팀장은 “수송부문의 연료별 에너지소비는 2017년 기준 경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다”며 “하지만 휘발유 연평균성장률이 4.5%로 도로부문 사용 연료 중 가장 높고 이어 LPG 4.4%, 경유 3.5%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이 발표한 국내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PM10 총 배출량의 8%를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화물차가 70%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32%를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이 중 화물차가 56%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제2부 에너지·생활·산업 부문에서는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광규 KEI 명예연구위원이 ‘에너지절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재생에너지 3020과 미세먼지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정책대응분과장,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유경선 광운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표했으며 패널 토론에는 김영희 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과학기술학과 교수,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장, 이소영 기후솔루션 부대표가 참여했다.

강광규 KEI 명예연구위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보다는 강력한 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따라서 누군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경유가격 인상시 기존 경유차 소유자, 경유차 생산자, 경유 공급과잉 문제를 안게 되는 석유사업자, 세수당국, 물가당국 등이 부담을 안게 되는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라면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도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휘발유차 등록대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경유차는 평균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상승폭이 4%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휘발유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12월 993만대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는 경유차가 거의 대부분을 배출하는데,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WHO가 제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라며 “경쟁연료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3차 가격구조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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