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이행점검 모습. (농식품부 제공)
직불제 이행점검 모습. (농식품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5월 27일~9월 15일,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7월 1일~10월 말이 점검 기간이다.

정부는 국내 농업 유지를 위해 농가에 다양한 명목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벼농사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과 밭농가의 밭고정 직불금, 여건이 좋지 않은 농가의 조건불리 직불금 등이 있다.

올해는 총 653만6000필지(120만6000명·119만6000㏊)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농관원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필지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가 원칙이다. 농경지 전자지도(팜맵)와 드론도 일부 활용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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