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환경정책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 정부 2년, 환경정책 어디까지 왔나?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5.26 09: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년간 환경정책 가치 정립...국민 체감도 낮아
정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확정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사진 청와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12년부터 해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 국민 75.4%가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 16.2%, 관심이 있는 편이다 59.2%)고 응답했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개선’(33.6%)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기후변화 피해 대응’(14.3%),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12.0%) 순이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각계의 환경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2년의 환경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까.

각계 환경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과연 어떨까. 

정부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제공)

최근 정부가 환경 신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설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수송·폐기물 등 부문별 목표배출량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감축 실적은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포용적 녹색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혁신적인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함께하는 녹색사회 구현과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의 환경정책은 가치 정립의 시기였다고 보기에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정책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35% 감축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관계부처·기관간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정책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환경오염 피해지역에 환경역학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A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A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

앞서 KEI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주요 환경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진단한 바 있다. 지난 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A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통해 이 진단 내용을 발표했으며 환경부 및 외부 환경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열린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 성과와 발전방향 심포지엄은 국민 체감 환경문제 해결과 더불어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관리를 논의하고자 환경부·KEI·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이승민 KEI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 추진 및 관련법 제·개정 등으로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며 “하지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빈도와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 보완과 더불어 꾸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미세먼지’라는 이슈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증폭되고 있다. 물론 정부 등은 수치상 미세먼지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매우 나빠졌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이 밝힌 바와 같이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국외 영향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오히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주체도 국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국민”이라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량화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영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마련, 조직 신설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는 신설기구, 정부부처, 과학원 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5% 감축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35% 감축을 목표로 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수습을 위한 정책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주요 성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 구제 대상 질환과 대상자를 확대하고 피해신청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원 KEI 연구위원은 “지난 2년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질환과 대상자를 확대했고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구제 대상 및 화학제품 관리 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 수습 및 피해 예방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최경호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체계 부재라는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 특조위 등이 신설된 것은 다양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기술적 성과 및 피해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학적·환경보건학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영 서울대 교수는 “현 정책 및 대응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 대응은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정부는 친환경 생산·유통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지난해 4월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적정 포장 설계를 권고하는 과대포장 방지 대책을 도입하고 유통·물류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정책의 현장적용성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속비닐 감량을 위한 대형마트의 자발적 협약(2018년 4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퇴출을 위한 커피전문점 등의 자발적 협약(2018년 5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와 함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소라 KEI 부연구위원은 “친환경 생산·유통·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 공감형 플라스틱 관리전략을 제시하고 플라스틱 등의 물질 재활용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R&D를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계 인식 제고를 위한 순환경제 모델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연구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성, R&D를 통한 폐비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공공관리 강화 등을 통해 폐기물 수거 대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찬희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제도는 세계 각국 제도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바 EPR 제도, 보증금 제도, 폐기물 부담금 등 종합적인 제도들을 이행 중이지만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관리 사각지대,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는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등 이성과 감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희 경기대 교수는 “폐기물에 대한 기술적 로드맵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은 물론 대책의 지속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폐기물은 국내문제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외 현황파악 및 국제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생산자, 소비자,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의 관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