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2조8657억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기정 예산(35조 8139억원) 대비 8.0%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고 밝혔다.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첫 추경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대기질 개선에 277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291개 전 역사로 확대 설치(당초 144개)하고 전동차 내부와 승강장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새롭게 설치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05억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지원과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각각 1만8000대, 1만5000대 확대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도 각각 2800대, 445대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313억원을 투입해 한강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새롭게 조성한다.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사업에 2775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도심 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련 상시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2090억원을 편성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는 총 905억원이 투입되며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지원이 확대된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당초보다 1만5000대 증가한 2만6000대, 폐차 지원은 당초보다 1만8000대 증가한 4만8000대로 확대한다.

친환경보일러 보급에는 80억원이 투입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500대를 추가 보급하고 민간 어린이집 500개소 보일러도 교체·지원한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에는 548억원이 투입되며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2807대, 수소차 445대를 추가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1350만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최대 230만원을 차등지원,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에는 4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미세먼지 관련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융합형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신설, 4억5000만원을 배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 등 19개 사업에 45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원·녹지 확충에 313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한강에는 강서, 여의도 등 한강공원 일대에 총 19만주의 나무를 심어 숲을 추가 조성하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집중 조성해 대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선에 128억원이 투입된다. 올림픽대로, 정릉·홍지문터널 조명등을 비롯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노후조명등 1만7063개를 시인성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9개 사업에 234억원을 편성했다.

지하철 공기질 개선에 189억원이 투입되며 시민의 생활공간인 교통수단에서의 미세먼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291개 지하역사 전체에 자동측정망을 구비한다. 승강장 안에는 2040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며 미세먼지 집진기를 전동차 상부 및 터널 내부에 신규로 설치한다.

시내버스 내부 공기질 개선에는 13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내버스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7298대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설치한다.

또한 복지시설 및 직영병원 공기청정기 보급에 28억원을 투입해 노인요양시설 805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81개소 등 복지시설 124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시 직영병원 3곳에도 285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원을 위해 132억원도 투입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마스크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중 132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해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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