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의 핵심은 결국 시민 참여”
“대기질 개선의 핵심은 결국 시민 참여”
  • 송철호 기사
  • 승인 2019.05.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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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등 시민 참여 정책 시행
미세먼지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극복하는 게 중요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서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왕 자안룽 창춘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창춘시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 노력과 친환경적 대기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에서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왕 자안룽 창춘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창춘시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 노력과 친환경적 대기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2019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이 지난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대기질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포럼 둘째 날인 23일 세션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연사들이 발표를 진행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왕 자안룽 창춘시 환경보호국 부국장은 ‘창춘시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 노력과 친환경적 대기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연지 과장은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대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승용차 요일제’ 프로그램으로 2003년에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인구는 1988년에 1000만명 시대를 돌파했으며 2000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정책이 곧 대기 관련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차량 등록대수 중 승용차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는 교통체증 지역에 교통 유발금을 부여하거나 대중교통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 및 대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승용차 요일제와 같은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3년에 도입된 요일제 프로그램은 월~금 중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참여한다.

김연지 과장은 “최근 수년간 실질적 운행을 감축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더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가 없는 시민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 개발됐는데, 이것이 바로 ‘승용차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 발표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 과장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 발표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이다.

2014~2015년 2년간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1인당 1일 주행거리가 15% 감소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 마일리지는 모바일 상품권 또는 현금 등으로 전환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가 제공된다.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 후 최종 누적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된 경우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김 과장은 “감축 마일리지를 받은 참여자가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감축을 유지하면 추가로 1만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며 “이밖에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했을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0번의 비상저감조치 때 7만900대의 차량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승용차 마일리지는 현재 8만2000대의 차량이 등록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제도를 다듬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날 정책적인 것과 별개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신 사무처장은 “2013년 이후에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 등은 수치상 미세먼지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과거보다 매우 나빠졌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이슈가 여러 환경문제 중에서도 빅데이터로 압도하고 있다”며 “국가통계를 봐도 다양한 환경 이슈 중 미세먼지가 2배 이상의 국민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6년 5월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 커뮤니티가 출범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총 8번의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초부터 시민단체 중심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처장은 “결국 우리 동네라고 하는 생활공간에서의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참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 동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나서는 시민 활동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어 “어떤 정책이 나오든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그리고 우리 동네부터 출발해야 하고, 특히 이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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