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5.22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취약계층 범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는다.

또한 개정안은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밖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시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원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23일부터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며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