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저성장·저물가가 우리 경제의 체질로 자리잡았으며 성장잠재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공급부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을 이날 공개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1998년)와 금융위기(2009년)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의 시계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89년 7.7%에서 지난해 2.7%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우울한 이야기는 향후 경제 전망에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4년(2019~2022년)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지금보다도 0.2%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부터는 아예 1%대로 떨어진다.

한경연은 이런 전망을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둔화로 풀이했다. 20세기말의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 둔화의 원인으로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지목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축은 공급측면의 생산성 개선이었는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공급역량이 급감한 바람에 성장가능성이 둔화됐다는 것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생산성 하락세가 앞으로도 유지된다면 잠재 성장률은 보고서에서 내린 전망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또 "우리는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내다본 이번 전망을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하리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책당국은 과감히 구조를 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해 공급부문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꾸준히 불어넣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 태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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