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 분신한 날 택시기사들 "'타다' 퇴출시켜라"
70대 택시기사 분신한 날 택시기사들 "'타다' 퇴출시켜라"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9.05.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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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서 '타다 퇴출 끝장집회' 개최
"정치권 잘못에 택시 사업자 벼랑 끝 몰려"
15일 택시 사업자 조합 집회서 주최측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5000명)이 몰렸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15일 광화문서 열린 택시 사업자 조합 집회에 주최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3000명)이 참가했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재형 기자] 택시기사들이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30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열고 "25만 택시 종사자의 명운을 걸고 무기한 정치 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집회는 앞서 이날 새벽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자 신의 몸에 불을 붙여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 안모(76)씨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인은 그동안 타다 퇴출 집회에 참석해 누구보다 업계를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셨다”며 “앞으로 고인에게 부끄러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겠다. 얼마나 더 택시 사업자들이 불길에 몸을 던져야 택시노동자 분신강국 대한민국은 공유경제 딜레마에서 벗어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정부가 사람을 태웠다. 사람의 생명보다 공유경제가 더 중요한가. 지금 대한민국 교통시스템이 타다나 카풀이 필요할 정도로 열악한가”라며 “우리는 고인의 뜻을 따라 끝까지 싸우겠다. 타다는 퇴출하고 이재웅 대표는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조합측은 타다가 여객운송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타다는 주식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자회사 VCNC를 만들어 출시한 서비스로 엄연히 자동차대여사업자"라며 "렌터카를 가지고 여객운송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타다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타다와 유사하게 대리기사와 렌터카를 알선해 서비스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유독 정부가 타다에게만 관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로 택시사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오늘 고인의 희생은 정부와 국회가 낳은 것”이라며 정치권을 규탄했다.

조합측은 이권을 수호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전 택시 사업자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세력화할 것을 주장했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조합측은 이권을 수호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전 택시 사업자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세력화할 것을 주장했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이날 택시조합측은 앞으로 택시 사업자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세력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국의 30만 택시 사업자들이 단결해 책임당원이 돼서 택시사업자의 이권을 수호하자"고 촉구했다.    

택시조합측은 또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정치권이 이번주까지 성명서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답이 없을 경우 청와대와 국회를 계속 찾아가 목소리를 내고, 최후의 수단으로 오는 6월 20일 총파업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펼쳐 한 때 광화문 일대 교통상황이 마비되기도 했다.

15일 집회에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한때 광화문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15일 집회에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몰려 한때 광화문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2019.5.15/그린포스트코리아

 

silentrock91@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