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모니터링 분야에서 한·미 상호 공조 강화
미세먼지 모니터링 분야에서 한·미 상호 공조 강화
  • 송철호 기자
  • 승인 2019.05.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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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 및 환경협력위원회 개최
수처리 기술 신규 협력 포함 수소경제 협력 논의
이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사진 환경부 제공)
이번 EAC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사진 환경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제3차 한-미 환경협의회(EAC) 및 환경협력위원회(ECC)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13~14일 양일간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제니퍼 프레스캇 미국 무역대표부 환경·천연자원 담당 대표보와 브라이언 도허티 국무부 해양·국제환경·과학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대표단을 꾸렸다.
    
EAC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챕터에 근거, 양국 환경정책이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환경협약을 이행하며 환경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대략 3년 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ECC는 2012년 발효된 ‘한-미 환경협력협정’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우선협력 분야 및 활동과 관련 기존 경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EAC와 함께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우선협력 분야 및 활동의 지침이 되는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을 채택하고 약 3~4년 기간 동안 환경보호, 대기질 조사, 해양쓰레기 관리, 합법목재 교역 등 분야의 전문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EAC 회의에서 양국은 △국내 환경정책 이행을 통한 환경보호 수준 강화 △다자환경협약을 포함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공공 참여 기회 확대 제공 등 자국의 한미 FTA 환경챕터의 이행 경과를 상호 검토했다.

이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에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환경부 제공)
이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에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환경부 제공)

한국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만 수입되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제도 운영현황,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을 공유하며 APEC, ASEAN, G20 등 다양한 지역협력기구 내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정의 및 갈등관리 정책이행을 통해 시민들의 환경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플라스틱 저감 정책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까지 증대시키는 목표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ECC 회의에서 대기질 모니터링, 국립공원 관리 등 ‘2016-2018 작업프로그램’ 하에 진행된 협력사업들이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한반도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위해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간 공동 협력사업이 양국간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제2차 공동연구(2021~2023년) 추진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이 제시한 △수자원 분야 원천기술 실증화 협력 △물 클러스터 교류 등을 신규 사업으로 ‘2019-2022년 작업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과 양국간 친환경 미래양식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은 최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신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같은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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